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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벨파스트 경제협력 로드맵 닻 올렸다[세종=열린정책뉴스]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 시장과 행정수반 대표단 일행이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우호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를 방문해 시와 경제협력을 다진다. 대표단은 벨파스트시, 북아일랜드무역투자청, 영국지역혁신공단, 퀸즈대학교, 얼스터대학교, 카탈리스트 등 6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벨파스트 시장(Lord Mayor)과 행정수반(Chief Executive)이 한국 도시를 찾은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1년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영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인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세종시와 벨파스트시 간 로드맵’에 합의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 첫째 날인 29일에는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방문해 지능형도시 기술을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체험하고 시청 책문화센터를 방문해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소개받는다.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눈 후 양 도시 간 경제협력 로드맵 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이날 양 도시 경제협력 로드맵 협약을 축하하는 자리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함께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양 도시 간 무역 및 투자 증진 ▲지속 가능한 저탄소 정책 및 기술 가속화 ▲기업 및 기술 교류 ▲사이버 보안 협력 ▲무선 사물 인터넷 사업 협력 ▲글로벌 기업 네트워킹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 ▲도시 및 공공 교통 정책 공유 등이다. 이번 경제협력은 세종시와 벨파스트시가 2023년 8월 우호협력도시 협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온 것을 바탕으로 두 도시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이날 벨파스트시 대표단은 대전세종연구원장을 만나 벨파스트 기후위원회-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저탄소 분야 공동연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방문기간 경제협력 로드맵의 주요 협력기관인 고려대 세종캠퍼스, 세종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관을 방문하고 관련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종테크노파크와 ‘기업 및 기술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세종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카탈리스트(Catalyst) 간 업무협약도 추진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2년 북아일랜드청 스티브 베이커 장관에 이어 올해 벨파스트시장과 행정수반이 나란히 세종시를 방문해 주셨다”며 “이는 양 도시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교류, 탄소중립,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미래를 함께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머피(Ryan Murphy) 벨파스트시장은 “이번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갈 양 도시 간 로드맵 합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로드맵은 함께 하는 여정의 첫걸음으로, 2025년에는 세종시장님을 벨파스트시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벨파스트시와 산학연관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꾸준히 교류 협력하면서 올해 2건의 업무협약을 추가로 이끌어냈다. 또 지난 3월 불가리아 소파아시와의 자매도시 체결을 사전 협의하는 등 기존 우호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도시 외교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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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개최 읍면동장 회의[세종=열린정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봄꽃이 개화하는 4월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과 24개 읍면동장, 관계 부서장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연계한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은 박람회 주제인 ‘정원 속의 도시, 미래의 수도’에 맞춰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테마와 자연이 숨 쉬는 정원마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읍면동에는 3∼5곳씩 총 100개의 마을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마을계획사업,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마을정원사업이 진행된다. 각 읍면동은 지난해부터 정원 기반시설을 조성 중으로, 올해부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협조하에 권역별 컨설팅을 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정원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제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읍면동장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위한 경관개선, 빈집과 공터 정비 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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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위기 극복, 보통교부세 확대 나선다[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보통교부세 TF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재정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발굴을 과제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급감과 물가 상승 등 재정이 악화돼 보통교부세 확보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TF 운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수도로서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에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과 도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보통교부세 확보에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교부세 확대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일부 세목 제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기준재정수요보다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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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 지방법원 신설 박차[세종=열린정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그간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두 개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총선 1개월 전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 통과된 사례가 있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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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 여성의 날, 다 함께 즐겨요”[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의 힘으로 세종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섬유산업 여성노동자 1만 5,000명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를 기념해 1975년 UN에서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시가 처음으로 주최하고 세종여성플라자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8일 오후 5시부터 새롬동 가득뜰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민호 시장, 이순열 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비롯해 유관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돌아보고 성평등 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 시민 자유발언,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 (사)세종YWCA, (사)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직장맘지원센터 등 19개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양성평등 룰렛 퀴즈, 여성기업제품 홍보, 1일 노무상담 부스와 함께 프리마켓, 푸드트럭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기념식 후에는 시민과 여성단체 회원 50여 명이 세계 여성의 날 슬로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새롬동과 나성동 일원 거리를 행진하며 116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을 재현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온 마음으로 축하한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을 기억하면서 차별 없고 성평등한 세종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소소담협동조합)는 지난 7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을 위한 후원금 16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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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 시행, 인력난 해소 기대[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도는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시는 올해 지자체 추천으로 할당된 2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을 갖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세종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세종시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에 가점 30점을 받게 된다. 비자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을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갖추면 동반 가족 초청과 국내 정착이 가능하다.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출 경우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다. 세종시장 추천이 필요한 외국인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숙련기능인력 추천으로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력은 지역에 장기 정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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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제정안, 충청민 의견 듣는다[세종=열린정책뉴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이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규약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각 시도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4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규약(안)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4개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목적, 명칭, 구성,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의원 구성, 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규약 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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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핵심사업 정부 지원 위해 종횡무진[강원=열린정책뉴스] 육동한 춘천시장이 핵심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해 종횡무진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육동한 춘천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조봉업 기획단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2024 지방시대 엑스포와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시대엑스포는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 개최하는 대규모 정부 행사로 올 가을 행사 개최가 예정돼 있다. 춘천으로 지방시대엑스포가 유치되면 송암스포츠타운 내 에어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자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시는 지난해 12월에 분야별 교육 과제 구체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춘천 추진단」을 구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시는 20여년전부터 바이오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이에 더해 데이터 산업, 디지털바이오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 글로컬 대학 선정 등 우수한 인적자원과 활용,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강점이다. 이어 서면대교사업 추진을 위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을 만났다. 서면대교는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소양8교와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예정이다. 타당성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는 제도다. 이후 육동한 춘천시장은 한훈 농림부차관을 만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요청을 했고, 세종시에 파견된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 협력관과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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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세종·제주·전라북도교육청, 특별법 개정 시동 걸다[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1월 23일(목) 인천광역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강원-세종-제주-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날 협약식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참석하여 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별법 개정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업무협약 내용에는 △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국회 등 협력활동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또한 협약식 종료 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추진과제로 선정된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법률안 의견 제출권’ 입법을 위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제주-세종-전북교육청의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의 성공적인 안착과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추진과제가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유기적·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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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7회 전국헤어디자인 작품 공예공모전 태풍헤어에서 마무리[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1월 5일(수) 20일간 울산시 중구 성안7길3 201호 태풍헤어(손영란원장)에서 (사)한국헤어디자인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후원하고, 전국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협력하는 2023년 제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2023년 제7회 전국헤어디자인작품공모전 현장 대회를 마무리 하였다. 2023년 KHDA 전국기능경기대회와 2023년 KHDA 전국헤어디자인 작품 공예공모전에 울산에서는 사)한국헤어디자인협회 전국공모전 손영란 부심사장(태풍헤어 원장), 사)한국헤어디자인협회 울산지회 공모전 이순녀 심사장, 심사위원 조미숙, 사)한국헤어디자인협회 울산지회 기능경기 김명순 심사장, 심사위원 김한희, 김종순이 심사위원으로 기량을 평가하였으며, 선수로는 윤명순, 이춘선, 손지현, 김현유 외 10명의 선수로 구성하여 대회를 마무리 하였다. (사)한국헤어디자인협회 울산지회는 보유한 전문기술의 재능을 지역사회 소외계층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 머리손질 봉사를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23년 KHDA 전국기능경기대회와 2023년 KHDA 전국헤어디자인 작품 공예공모전은 기능인 기술 향상과 소득증대 및 우수 숙련기술인 저변확대, 미래 소상공인 대학생, 고등학생 직업 선호도 향상, 이, 미용인 기술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KHDA (사)한국 헤어디자인협회는 한국 기능올림픽대회 메달리스트, 지도교사, 심사위원 출신과 이·미용 기능장, 각 대학교수 또는 대한민국 명장, 지역 명장, 산업현장 교수들이 모인 단체이다. 앞으로 KHDA (사)한국 헤어디자인협회는대한민국 이․ 미용 소상공인 우수 숙련기술인 산업현장에 부흥하는 민간 기능경기대회로서 KHDA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KHDA 전국헤어디자인 작품 공모전 대회 개최를 국내에서 국제적인 대회를 개최 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진학 못 한 소상공인 종사자를 위해 2024년 대학교 진학 대비를 위해 선수 육성 및 직업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각 업체 취업 알선을 통해 유용한 취업 정보 및 뷰티 산업정보를 제공하여 기술 개발로 소상공인이 미용인에게 기술 전수 하여 후학 인재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